법률/투자 베트남, 2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법령들

2016년 2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총리령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토지 수용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도

총리 결정 63/2015/QD-TTg(2월 1일 시행)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받는 요구 사항, 지원 기간, 직업 훈련,​​ 국내에서의 취직 지원 해외 파견에 관한 지원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 사업의 강제 보험 가입

시행령 119/2015/ND-CP(2월 10일 시행)에서는 건설 사업의 강제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 사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다. 강제 보험 서비스를 전개하는 요구 사항 보험금의 최소 금액, 보험료의 산정 방법, 국가 관리 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중점 안건 실시 시행 세칙

시행령 131/2015/ND-CP(2월 15일 시행)에서는 국가의 중점 안건에 대해 규정하고, 공공 투자법 및 투자 법상 국가의 중점 안건의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 심사 제출용 서류 및 절차, 심사 사항 심사 컨설턴트의 채용 및 심사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보험의 자발적인 가입

시행령 134/2015/ND-CP(2월 15일 시행)에서는 사회 보험법이 정하는 사​​회 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불 방법, 보험료 지불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 경찰의 정지 명령 수행

공안부의 통지서 1/2016/TT-BCA(2월 15일 시행)에서는 교통 경찰의 임무, 권한, 형식 및 순찰 목적 등을 규정하고있다.

그에 따르면, 순찰중인 교통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교통 위반을 발견 한 경우, 교통 경찰 국장 또는 성급 이상의 공안 국장의 지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교통 경찰국 산하 고속도로 순찰대 부장 또는 현급 이상의 교통 경찰 부장, 공안 부장의 지시로 순찰을 실시하고있는 경우, 운전사/승객 차량의 범법 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등 크게 4가지 경우로 한정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