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블로거 2명, 정부 비판했다고 2년 가까이 구금

전직 경찰관과 그 조수, 온라인에 시사 논평 등 올려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남용해 국익 침해한” 혐의

베트남 블로거 2명이 집권 공산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UPI 통신이 23일 하노이 발(發)로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응우옌 후 빈과 그의 조수 응우옌 티 민 투이가 베트남의 정책들에 의문을 제기한 논평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2014년 투옥됐다고 보도했다.

빈(59)은 과거 하노이의 공안부 소속 경찰관이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은 빈과 투이가 베트남 형법 258조에 의거해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남용해 국가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블로그는 2007년에 개설됐으며 두 사람은 시민의 권리와 베트남 역사를 포함한 민주주의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다른 두 사이트에 계속 글을 올렸다.

이 블로그는 국영 언론에 링크된 뉴스 기사들뿐만 아니라 시사 문제에 대한 논평도 포함했다.

국영 언론은 두 블로거가 “진실하지 않고 근거가 없는 내용”의 기사를 20건 이상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기사들이 “일방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해 불안과 우려를 자아냈고 베트남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가 말한 것으로 전했다.

빈의 변호인 하 후이 손은 그의 의뢰인들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와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모두 베트남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AI는 두 블로거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브래드 애덤스 HRW 아시아 국장은 “그들의 행동을 명백히 보호하는 국제인권권리를 정부가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베트남공산당과 그 지도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블로거들이 거의 2년 동안 구금됐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시민이 정부를 비판할 권리를 보호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맹국이다.

focus :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