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2016년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정.., 자동차보험·노동허가증 등

베트남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통지서 그리고 결정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노동 허가 발급시 외국인 전문가 · 관리자 · 운영 책임자에 대한 요구 사항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규정한 노동법 일부 시행 세칙이 시행령 11/2016/ND-CP(4월 1일 시행)에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 및 불법 취업 외국인의 강제 송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외국인의 "전문가(Chuyen gia)", "관리자(Nha quan ly)", "운영 책임자(Giam doc dieu hanh)"에 요구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전문가"는 해외 기관/단체/기업이 "전문가"로 인정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대학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취임 예정 직무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관리자"는 기업법 제 4조 18항에 규정된 기업의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의 장/부장을 말하며, "운영 책임자"는 기관/단체/기업의 최고 책임자로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2. 차량 소유자의 강제 보험 보상액 최대 1억동으로 인상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강제 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정한 재정부의 통지서 22/2016/TT-BTC(4월 1일 시행)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끼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1인당 최대 1억동(약 50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7000만동(약 3500달러)로 규정했다.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끼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 페달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최대 5000만동, 자동차는 최대 1억동으로 규정하고 잇다. 이전에는 각각 4000만동과 7000만동으로 규정했었다.

 

3. 신청 서류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면세 적용

 

원스톱 통관 제도에 대해 규정한 세관의 결정서 369/QD-TCHQ(4월 1일 시행)에서는 세관은 충분한 합법적인 면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면세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개인/조직으로부터 접수된 질문이나 요청 중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4. 아파트에 구비된 자동차 주차공간 양도 가능

 

아파트 관리/사용에 관한 건설자원부 통지서 02/2016/TT-BXD(4월 2일 시행)에는 아파트에 구비된 자동차용 주차 공간의 구입/판매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파트 부동산 소유주가 투자자로부터 자동차용 주차 공간을 구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주는 이를 스스로 관리하고 같은 아파트 건물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이 통지의 부록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12가지 공공 질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 TV를 큰소리로 시청하는 행위, 빨래를 난간과 계단에서 널어놓는 행위,  배설물과 폐기물/유해 물질 등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애완 동물을 풀어놓는 행위, 부적 등을 태우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통지는 아파트에서의 도박, 매춘 그리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