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5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 누드 촬영 금지 등

5월부터 시행되는 통지 및 시행령 5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항공안전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부의 통지서 01/2016/TT-BGTVT(5월 1일 발효)에서는 공항에서 보안 검사시 기내 반입 수하물로 1명이 휴대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의 총 용량을 1L 이하, 1개의 용기의 용량을 100ml 이하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모든 용기는 봉인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처방 의약품 및 유아를 위한 우유 식품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 또는 유아가 같이 탑승해야한다. 또한, 출국 수속 후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제한에 관계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2. 전쟁시 병역 면제 대상 규정

 

전쟁 발생시 병역 면제 대상을 정한 시행령 제 14/2016/ND-CP(5월 1일 발효)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한 사람에 대하여 전쟁시의 병역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 조직, 사회, 산업 조직 재직중인 자, 국가 기관에 재직중인 자, 공공 기관/공기업 재직중인 자, 기타(호국열사나 1급 부상병의 자녀 1명 등)으로 규정했다.

 

3. ODA 및 우대 대출 우선 부여 대상 6대 분야

 

국가의 정부 개발 원조(ODA) 및 해외의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우대 대출에 대한 관리/사용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제 16/2016/ND-CP(5월 2일 발효)에서는 ODA 및 우대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6대 분야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안건과 계획의 실시에 지원되는 안건, 경제/사회 발전 정책 수립과 국가 관리 제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안건, 인재 육성 지원 인건,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안건, 환경 보호/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및 녹화 사업에 대한 지원 안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에 의한 안건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와 총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기타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 처분이 내려진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행정 처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사용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제 20/2016/ND-CP(5월 15일 발효)에서는 행정 위반을 저지른 개인 및 조직의 정보, 행정 처분이 결정된 날,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처분을 부과한 기관 등의 정보를 행정 처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했다.

 

5. 모델과 미스 대회 수상자 누드 촬영 금지

 

예술 공연과 패션쇼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제 79/2012/ND-CP의 세부 규정을 정한 문화스포츠관광부의 통지 제 01/2016/TT-BVHTTDL(5월 15일 발효)에서는 모델이나 미스 대회 수상자들에 대해 알몸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행위도 일정 금지하고 있다.

 

 

nguoiduatin >> vinatimes :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