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美, 베트남 무기 수출금지 해제 검토…남중국해 中 견제 의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시사군도(西沙諸島, 영어명 파라셀= Paracel Islands)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베트남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기 수출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하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세시마=伊勢志摩 서밋) 참석 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발효와 함께 미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시사군도에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밝혀진 바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거점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양국의 전력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미국이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되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하노이에서 국방 관련 심포지엄이 열려, 록히드 마틴 등 미국 군사기업이 참가했다. 베트남 측은 미국 정부가 단계적으로 완화해 온 무기수출규제를 철폐할 것에 기대를 표했다. P3 초계기와 미사일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냉전 시대부터 킬로급 잠수함 등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사용해 왔다.

베트남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가 9~10일에 방문했다. 남중국해 문제 외에도 무기 수출 해금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0일 미국 의회 공청회에서는 의원들이 “베트남은 종교 탄압 등 현저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미 정부 당국자는 무기 금수 해제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진정을 꾀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결 이후 거의 10년이 지난 1984년, 공산당 일당 지배인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우려해 무기 수출을 정식으로 금지했다. 1995년 국교 정상화를 거쳐 2006년에 살상력이 없는 무기에 한해서 수출을 인정했다. 2014년에 살상력이 있는 무기의 금수조치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교토뉴스 : 201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