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빅푹省 “3명 이상 자녀 벌금 제도” 주민들 혼선

베트남 북부 빈푹(Vinh Phuc)省 빙트엉(Vinh Tuong)郡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1년 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추가되는 1명당 누진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하면서 벌금 징수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벌금은 3번째 200만 동, 4번째 400만 동, 5번째 600만 동을 납부해야 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정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 주민들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3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금을 납부하고 인민위원회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군 인민위원회와 별도 협의해서 증명서를 발급 받기도 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간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을 여성협회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지부장은 "최근에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러한 인구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는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벌금이 부과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aomoi >> vinatimes : 201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