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사법개혁.., 판례 6건 국내 최초 적용 6/1일부터

베트남 최고 인민 법원장은 판례 6건을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전국 법원의 재판에 적용한다. 베트남에서 판례 적용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판례 6가지는 다음과 같다.

 

 

[ 판례 : 01/2016/AL ]

주범의 지시에 따라 공범이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은 신체 부위에 폭력을 가한 결과 범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던 살인사건 (2014년 4월 16일 판결문 04/2014/HS-GĐT)

 

[ 판례 : 02/2016/AL ] 

국내 거주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한 재외 베트남인이 명의인으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한 분쟁 (2010년 7월 8일 판결문 27/2010/DS-GĐT)

 

[ 판례 : 03/2016/AL ]

부모로부터 토지를 양도한 부부가 이혼할 때 토지의 취급에 관한 분쟁 (2013년 5월 3일 판결문 208/2013/DS-GĐT)

 

[ 판례 : 04/2016/AL ]

부부 공동재산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부의 일방만이 양도 계약에 서명하고, 다른쪽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분쟁 (2010년 3월 3일 판결문 04/2010/QĐ-HĐTP)

 

[ 판례 : 05/2016/AL ]

유산의 일부를 상속할 권리를 가지며, 유산의 관리에 공헌한 관계자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유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 분쟁 (2014년 10월 9일 판결문 39/2014/DS-GĐT)

[ 판례 : 06/2016/AL ]

상속인이 재외 베트남인으로 국내에 없을 경우의 상속 분쟁 (2013년 8월 12일 판결문 100/2013/GĐT-DS)

 

판례 6건은 모두 베트남 최고 인민 법원의 상고심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현재 법체계의 단점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목적으로 사법 관계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이번 판례 적용 도입으로 사법 개혁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례을 기준으로 쌓아온 관습법의 체계 "보통법(Common Law 영미법)"를 적용하는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서유럽 대륙에서 발전된 법체계인 "민법(Civil Law 대륙법)"를 채용해 왔다. 판결은 성문법(법률)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tuoitre >> vinatimes :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