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설마하던 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극한으로 치닫는 남중국해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해역에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변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베트남 온라인 신문인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ADIZ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이 지역의 긴장은 주변국 및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섬과 암초를 불법매립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 안보포럼에서 남중국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전 대학(Naval War College) 스톤턴 센터의 제임스 크라스카는 미국 해양감시프로젝트(MAP) 홈페이지에 SCMP 보도가 나오기 직전, “중국이 올해 안에 남중국해 해역에 ADIZ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명 미국이 중국을 도발하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명분으로 선포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주관하는 국제교류회의 ‘아시아의 미래’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지난 28일 주최한 주요 7개국(G7) 정상선언에서 자국의 군사거점화 활동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해당국이 자국 영토·영공을 방어하려는 구역으로, 안보 목적을내세워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국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통보가 없이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한 소식통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가 미군 배치와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 지역 내 안보 상황에 달렸다면서 “미군이 지역 내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면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국 국방부가 서면 답변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면서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는 중국이 영공 위협에 직면했는지와 영공 안전위협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이 선포할 남중국해 ADIZ는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미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와도 겹칠 것으로 예상돼 남중국해 주변국의 반발이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사상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헤럴드경제 :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