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7년 노동법 개정 예정.., 국제협약 기준으로 변경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2일 노동법 실시 상황에 대해 각 기업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은 노동법 개정을 위해 2017년 초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의 국회 상정은 2017년 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법 개정의 주요 이유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TPP) 등의 국제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8개의 국제 협정 기준에 부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TPP가입과 관련하여 직장의 노동자 대표 조직의 활동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규정으로 감독 관청을 어디로 규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노동부 차관에 따르면, 2012년 개정된 노동법 실행 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 사회 보험에 관한 추가 규정 등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dantri >> vinatimes :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