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시행전 개정 형법.., 문제점 다수 확인 ‘시행 연기’ 검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던 2015년 개정 형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어 국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법의 수정을 위해 시행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형법을 기준으로 개정되는 형사 소송법, 형사 수사 기관 조직법, 구속 구금법 등 3개 항목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상무위원회는 27일 각 省, 市 선출 국회 의원단 대표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시행일이 임박해 있고, 국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대표가 1~2일 이내에 내부 회의를 열어 연기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투표 결과는 29일 이후에 공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연기를 인정하면 4개 법률은 1년 후인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형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약 90개에 이른다. 예를 들면, 제 292조에 명기된 무허가 또는 승인된 사업 이외에서 금 계좌 거래, 전자 상거래(e 커머스), 다단계 마케팅(다단계 판매), 결제 중개, 온라인 게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가 정신 및 정보 기술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있다.

개정 형법은 제 13기(2011~2016년) 제 10회 국회에서 2015년 11월 27일에 84.01%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26장 426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7대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것 이외에도 고령자나 임산부에게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