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발등의 불’ 민영화 속도는 게걸음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베트남은 국가가 경제를 주도한다. 이 때문에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들이다. 

석유, 가스, 전력, 통신 등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기업은 물론 소비재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트남 재계가 국영기업 민영화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말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한 데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가입하면서 국영기업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 보호막`을 걷어내 회원국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TPP는 회원국들에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문하고 있다. TPP 가입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12개국이다. 

TPP 가입국 12개국 중 경제 수준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 세계 경제에 원활하게 통합되려면 국영기업을 신속하게 민영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TPP 가입을 통해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은 상태다. 그만큼 외국 기업들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민영화 속도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가 뒤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아시아 비즈니스 전문 뉴스 서비스인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베트남 정부는 10개 국영기업의 정부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최근 10개 기업 명단에 포함됐던 베트남유업(비나밀크), 바오민보험 등을 제외한 새로운 민영화 계획 리스트를 내놓았다. 

특히 지난 5월 주주총회를 통해 비나밀크가 베트남 국영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 외국인 지분 소유` 조항을 수용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보유 지분 45%를 처분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45% 지분을 내놓지 않는다면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베트남 정부로선 현금 창출원인 비나밀크를 놔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의지가 약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로 통합되고 있는 베트남이 마냥 국영기업 민영화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영기업 민영화는 진행되겠지만 다소 속도는 느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딴탄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부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TPP,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조만간 발효될 예정인 데다 AEC 출범으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 기업공개(IPO)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딴탄 부회장은 "국가자본투자공사(SCIC) 주도로 민간·해외 투자자 지분 확대를 추진 중인 국영기업이 200여 개에 달한다"며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점차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 기업들에 합작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매일경제 :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