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남중국해 판결 D-2’ 아세안, 촉각…대화 물꼬냐, 더큰 격랑이냐

'필리핀 '中과 대화모드', 캄보디아·라오스 친중…미·중 대응이 변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제중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계기가 될지, 더 큰 격랑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소한 필리핀은 최근 정권 교체와 함께 중국과의 대립 노선을 수정, '대화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신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제중재 판결이 필리핀에 유리할 것으로 낙관한다"며 PCA 판결 이후 대화를 하자고 중국에 제안했다.

 

이어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8일 중국과 가스·석유, 어장 등 남중국해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중국과 빨리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니그노 아키노 전 정부가 중국의 분쟁 당사국 간 해결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 일본 등과 손잡고 적대적 반중 노선을 걸어온 것과 대조된다.

 

남중국해는 연간 해상물동량이 5조 달러(5천797조5천억 원)에 이르는 전략적 해상 요충지다.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주요 어장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정치·군사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공동으로 개발해 이익을 공유하는 게 낫다는 실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PCA 판결이 필리핀에 유리하게 나오면 향후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명분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AP=연합뉴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베트남도 국제중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달 초 "PCA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하기를 바란다"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분쟁 해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정치적 친분'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선박의 베트남 어선 조업 방해, 중국의 독자적 자원 탐사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격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반면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국제중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

 

이미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는 분쟁 당사국이 아니다"며 "중재판결을 지지하는 어떤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라오스는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 동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의 분쟁 강도가 낮거나 경제·교역을 중국 또는 화교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세안 국가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재 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6월 14일 열린 중국과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회의[AFP=연합뉴스]

 

남중국해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중국과 필리핀이 PCA 판결 이후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긴장 완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중재 결과에 반발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탈퇴, 남중국해 일대 방공식별구역 선포, 인공섬 군사 시설화 가속 등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필리핀, 베트남이 반발하고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확대하는 등 영유권 사태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우군 확보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필리핀 새 정부가 미국의 반중 강경 노선에 동참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경우 두 나라의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 201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