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2021년 300만 전망

전체 인구 3.9%는 외국인…절반은 중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1천828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1∼2015년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절반은 중국인(101만2천273명)이며, 미국(15만5천495명·전체의 7.8%)과 베트남(14만3천394명·전체의 7.2%) 출신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2000년 21만9천962명에서 현재 148만1천603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전체 체류외국인 중 장기체류외국인 비중은 74%를 차지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54.5%, 베트남 8.8%, 미국 4.7% 순으로 중국ㆍ베트남 비중은 커졌지만 미국ㆍ대만의 비중은 작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 이유는 중국인 체류자, 취업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중국 동포의 국내체류가 급속히 늘었고, 그 결과 중국인 장기체류자는 2000년 5만8천984명에서 현재 80만7천76명으로 14배나 늘었다.

 

국내 취업외국인도 2000년 2만538명에서 현재 60만8천867명을 30배나 증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으로 단순기능 인력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33%, 서울 27.1% 등 장기체류외국인의 65.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90일 이내로 머무는 단기체류외국인은 52만22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39.4%, 미국 16.6%, 태국 12.5% 순이었다.

 

단기체류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관광객 증가로 분석됐다.

 

단기체류 중국인은 2000년 10만491명에서 20만5천197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도 2000년 27만9천572명에서 작년 615만4천730명으로 약 22배 늘었다.

 

불법체류자 수는 2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00년 41.8%에서 올해 10.6%까지 떨어졌다.

 

법무부는 그 이유를 9월까지 시행하는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 영향이라고 봤다. 이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해 불법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유예하는 제도다.

 

체류자격별 유형으로 보면 사증 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등 단기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장기체류자격으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이 22.9%였다.

 

법무부는 첨단과학 분야 등 인재를 유치해 증가하는 외국인을 국가발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 유입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자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