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수출입법 등

베트남에서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신규 수출입법 수입 면세 대상 추가

 

수출입 세법 2005년 버전을 대체하는 2016년판 107/2016/QH13 (9월 1일 시행)에서는 수입 면세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종묘 번식용 동물 · 비료 · 농약, 지폐 인쇄 · 동전 주조 기계 설비 · 원재료 · 물자 및 자재 · 부품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한하여 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원재료 · 물자 및 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5년간 무관세로 규정하고 있다.

 

2. 연금액 월 200만 VND 이하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조정

 

시행령 55/2016/ND-CP (9월 1일 시행)을 안내하는 노동사회교육부의 통지서 23/2016/TT-BLDTBXH (9월 1일 시행)에서는 연금액이 월 200만 VND 이하인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매월 175만 VND 미만의 경우, 25만 VND을 추가한다. 또한, 매월 175만 VND 이상 200만 VND 미만의 경우, 일괄적으로 200만 VND으로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 건설업 종사자에 5년 기한 자격증 발행

 

건설자원부 통지 17/2016/TT-BXD (9월 1일 시행)에서는 측량, 시공 설계, 건축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종사하는 개인은 업무에 필요한 건설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학력, 경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시험에 합격한 개인에게 유효 기간 5년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국내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를하는 외국인들은 해외의 기관 · 단체가 교부한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자격증은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합법화해야 한다.

 

4. 허가증 없이 화학 살충제 광고하면 벌금

 

시행령 115/2016/ND-CP (9월 15일 시행)에서는 보건부가 교부한 허가증 없이 화학살충제 광고를 진행할 경우, 10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증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에는 500만~1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5. PPP 방식의 투자제안 회수 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 회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 투자에 관한 시행령 15/2015/ND-CP호를 안내할 계획투자부 통지서 6/2016/TT-BKHDT (9월 20일 시행)에서는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서 PPP에 의한 투자 인가증 회수에 관한 제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인가증을 회수할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