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市, 4시간 연속 운전 위반 500여명 단속.., ‘택시 업계 불만’

하노이市 교통운수국은 7월부터 교통운수부 통지 9/2015/TT-BGTVT에 따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한 택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역객 운송 허가증을 몰수했다. 위반자 수는 8월 한달 기준으로 약 463명에 달해 택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통지 제 9호는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주행 후 최소 15분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달리는 중간에 GPS에 반영되지 않은 4~5분의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택시 운전사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택시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하노이市는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하노이市 자동차운수협회는 10월 초 택시 운전사가 15분 휴식을 1회 하는 대신에 3~5분간의 짧은 휴식을 여러번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서를 교통운수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문서 규정 개정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택시 운전사를 단속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교통운수부는 조속한 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여객 운송 허가증이 몰수된 운전자는 실업 상태로 빠져들기 때문에 운전자와 택시 회사 모두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hanoimoi >> vinatimes :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