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 환경 보호 감시 강화 등

10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령 5개를 정리했다.

 

 

1. 군인 및 국방 공무원의 연차 휴가 20일~30일

 

군인 및 국방 공무원의 연차 휴가에 관한 국방부 통지 113/2016/TT-BQP(10월 8일 시행)에서는 군인 및 국방 공무원의 1년간의 휴가 일수를 근무 연수에 따라 20~3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근무 연수별 구체적인 날짜는 15년 미만은 20일, 15년 이상 25년 미만은 25일 그리고 25년 이상은 3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500km 이상 떨어진 장소 또는 섬에 근무하는 경우는 연간 10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가족과 300km 이상 500km 미만 떨어진 장소 또는 가족과 200km 이상 300km 미만 떨어진 원격지 및 국경 지역 낙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 연간 5일을 추가 가산한다.

 

2. 도시 지역 및 마을 수준 이상 인민위원회에 환경 보고 의무

 

자원 환경부의 통지 19/2016/TT-BTNMT(10월 10일 시행)에서는 각 부처의 환경 보호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오염의 원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국가의 관리 및 환경 보호 활동 실시 결과 상태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도시 지역 및 마을 수준 이상의 인민위원회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동등한 수준의 인민위원회 및 구/군 수준의 인민위원회 관할 지역의 환경 보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조직 및 개인도 당국의 자원 해양 환경 낙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가능

 

자원/해양/낙도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및 운용과 사용에 대한  자원 환경부의 통지 20/2016/TT-BTNMT(10월 10일 시행)에서는 조직 및 개인도 인터넷 또는 계약 데이터 구독 신청 등의 방법으로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4. 군인 등의 수당 인상

 

재향 군인 및 동등한 급여를 받고있는 군인 및 기밀 또는 중요한 업무 집행에 대한 수당을 규정하는 국방부 통지 130/2016/TT-BQP(10월 25일 시행)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월별 수당을 15만 VND 인상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 153만 5000~181만 2000 VND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5. 군 소속 선수의 성적에 대한 보상 규정

 

군 소속 선수 및 코치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는 국방부 통지 138/2016/TT-BQP(10월 27일 시행)에서는 각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군 소속 선수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구체적인 보상(1인당)은 세계 대회(7500만 VND), 세계/아시아 각국 군대 대회(5000만 VND), 동남아 각국 군대 대회(2500만 VND), 전국 대회(3000만 VND), 국가 선수권 대회(2500만 VND), 전군대회(1000만 VND) 등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