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 교통 신호, 대리모 등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통지 및 결정서 5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소개한다.

 

1. 대리모 임신 제비용

 

대리모 비용 등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통지서 32/2016/TT-BYT (11월 1일 시행)에서는 대리모의 의뢰인은 대리모에게 건강 검진과 정기 검진, 치료를 받을때 의료 시설 왕복 교통비, 진단비, 치료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황색 신호등에서 정지

 

교통운수부의 통지서 6/2016/TT-BGTVT (11월 1일 시행)의 부록으로 공포된 도로 표지판 등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에서는 황색 신호등 점등되면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 앞에서 정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미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횡단 교차로에서 이탈해야 한다.

 

 

3. 과학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차입 요건

 

정부 과학기술 개발 기금으로부터 자금 차입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통지서 14/2016/TT-BKHCN (11월 1일 시행)에서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 민사 책임 또한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실시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과 시설을 보유한 개인 및 조직들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기타 요구 사항으로는 프로젝트의 투자 총액 중 자기 자본이 20% 이상을 차지할것, 세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할것, 금융 기관에 대한 불량 채무가 없을것 등을 들 수 있다.

 

4. 초등학생 평가

 

교육부 통지서 30/2014/TT-BGDDT의 부록으로 공포된 초등학생 평가 규정을 개정 보완한 통지서 22/2016/TT-BGDDT (11월 6일 시행)에서는 초등학생 성적을 3단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평가는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고 연중 총 4회로 규정했다.

 

5. 사회 공공주택 전매시 토지 사용료

 

사회 공공주택 (비우량 주택)의 재판매에 관한 재정부 통지서 139/2016/TT-BTC (11월 15일 시행)에서는 소유자는 사회 주택을 전매할 때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요금은 각각 아파트 (50% × 면적 × 공시지가 × 토지 사용료 분포 계수), 타운 하우스 (기존 토지 사용료의 100%)로 규정하고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