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및 통지를 정리했다.

1. 명의 변경되지 않은 오토바이 사용자에 벌금

도로 교통 분야의 위반 행위 처리 규정에 관한 시행령 46/2016/ND-CP(2017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중고 2륜 · 3륜 오토바이(전동 자전거 포함)을 구입 또는 양도 후 명의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액은 개인의 경우, 10만~20만 VND 조직의 경우, 20만~40만 VND이다.

2. 일부 대상자에 한해 영업세율 제로 적용

사업세에 관한 시행령 139/2016/ND-CP(2017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매출이 1억 VND 이하의 개인 및 그룹 가구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3. 차량이나 토지 등의 등록비 최대 5억 VND

등록비 관한 시행령 140/2016/ND-CP(2017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차량, 토지, 주택,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 직할시와 省, 직할시, 성 인민위원회 청사에 등록된 오토바이에 대한 초기 등록비는 실제 가격의 5%, 기타는 2%로 2회째 이후의 경우 1%를 부과한다. 또한, 9인승 이하 승용차, 비행기, 요트를 제외한 등록금의 상한은 5억 VND으로 규정했다.

4. 도시 지역 최저 임금 7.1% 인상 375만동

2017년 일반 노동자를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153/2016/ND-CP(2017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을 7.1~7.5% 인상했다. 이로써 도시 지역(제 1종 지역)의 최저 임금은 350만동에서  7.1% 증가한 375만동으로 조정된다.

5. 신분 증명서 교부 요금 3만~7만동

신분 증명서의 교부 수수료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서 256/2016/TT-BTC(2017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신규 교부 또는 재교부시 요금을 경우에 따라 3만~7만 VND으로 규정했다. 산간 지역, 국경 지역, 낙도 주민들은 반액으로 할인하고, 국가 유공자의 부모 및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발급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