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 더딘 진척…‘부정부패 먼저 잡아야’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이 부정부패와 관료적 형식주의에 발목 잡혀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고 일본의 닛케이아시안리뷰가 14일 지적했다.

매체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유업(비나밀크)·사이공비어(사베코)·티엔퐁플라스틱·바오민보험 외 8개 국영기업의 지분 전체를 2017년 말까지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9월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까지 190개 국영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6일 호치민시티증권거래소(HOSE)에 사베코를 상장했다. 또 싱가포르 음료업체 프레이저앤니브(F&N)는 지난달 13일 비나밀크의 지분 5.4%를 매입하면서 총 1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베트남 정부는 3일 베트남항공·베트남국영섬유그룹(비냐텍스)도 업컴(UPCOM·주로 민영화가 진행 중인 국영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거래 전문시장)에 상장해 투자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공적 부채 축소와 인프라 구축 자금을 마련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즈니스 전문매체 딜스트리트아시아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공적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4.98%를 차지하며 정부 상한치인 65%에 근접했다. 이는 2005년(41%), 2010년(50%)에서 꾸준히 상승해온 수치다.

그러나 베트남 사업 환경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관료적 형식주의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매체는 국영기업들이 전 정부 관료들을 고위직에 기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직한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GII)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 참여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국영기업의 투명성 결여 및 정보 불충분,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우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국영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지금까지 찐 쑤언 탄 페트로 베트남 건설 전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전현직 기업인들을 수사망에 올라왔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탄 회장은 회장 재임 시절 비리를 저질러 회사에 약 1억 5000만 달러(약 168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소매업 부문을 통제하는 당국의 규제가 모호한 것도 외국 자본의 베트남 진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외국계 소매업체가 베트남에서 복수의 점포를 내고자 한다면 먼저 경제적 수요 심사(ENT)를 통과해야 한다. 이 심사는 국내 소매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중소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외국계 소매업체들의 확장이 자국의 경쟁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고려된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규제 집행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자의적이라고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약이 주어지는 상황 탓에 가장 큰 수혜는 현지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일례로 최근 베트남 호치민 시에는 편의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베트남 최대 편의점 체인은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 빈그룹이 운영하는 빈마트플러스로 900여 곳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위인 미국의 서클케이는 단 170여 곳의 지점을 보유해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지의 한 미디어업계 종사자는 “정부가 고의로 규제를 불확실한 채로 두고 있다”며 이것이 관료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고 뇌물수수의 기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 2017-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