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찌민市, 위조 운전 면허증 만연..., 2016년에 1089장 압수

호찌민市 교통 운수국의 운전 면허증 교부 검사 관리실에 따르면, 2016년에 위조 면허증 1089장을 발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껀터市 교통 운수국에서도 같은해 위조 면허증이 100건 가까이 발각되었고, 중부 고원 꼰뚬(Kon Tum)省 교통 운수국은 2016년 8개월 동안 위조 면허증 122장을 압수했다.

위조 면허증 사용이 발견된 경우, 도로 철도 교통 분야의 위반 행위에 관한 시행령 171/2013/ND-CP 제 21조제 5항에 따라 80만~12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조 면허증을 사용해 운전했던 차량도 압수되 7일 이내 처분된다.

교통 운수부 통지서 58/2015/TT-BGTVT 제 45조 제 14항에 따르면, 면허증상의 정보 변경, 위조 면허증 또는 위조 문서의 사용, 면허 신규/재교부시 기타 위반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면허증과 서류의 원본이 몰수되고 발각된 날로부터 5년간 면허 교부가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5년뒤 면허증 교부를 원할 경우 운전면허 교습소에서 강습을 받고 실기와 필기 시험을 다시 치러야한다.

호찌민市에서 활동하고있는 변호사에 따르면, 위조 면허증 사용이 확산되는 실태에 대해 면허 및 서류 위조, 중개인, 판매자 등이 얽혀져 있는 가운데 위조에 관여  사람은 500만~5000만 VND의 벌금과 6개월~3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위조 면허증 구매자와 사용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하지만, 그는 위조된 것을 알고 위조 면허증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anhnien >> vinatimes : 201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