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법규

외국인을 위한 전자 비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 면세 물품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 게임(슬롯머신, 카지노 등) 사업에 대한 제재 등 2017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를 정리했다.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전자비자(e-visas) 교부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베트남 입국 외국인을 위한 전자비자(e-visas) 발급에 대한 보조 규정을 제정한 시행령 07/2017/ND-CP를 발급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비자 발금은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첫번째로 신청 사이트을 접속해 http://www.xuanhapcanh.gov.vn  또는 http://www.immigration.gov.vn에서 개인 정보를 등록한다. 다음으로 비자 발급 비용을 납입하고 전자 서류를 받으면 된다.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제재

 

환경 보호 분야에서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을 규정한 2016년 11월 18일자 법령 155/2016/ND-CP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위반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최대 벌칙금은 각각 10억 VND(약 5,000만원) 및 20억 VND(약 1억원)이다.

 

 

면세품 판매 규정에 관한 지침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2월 27일 면세 상품 판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167/2016/ND-CP를 공포했다.

 

이 법령은 2017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면세 물품 구매 자격이있는 사람과 조건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국한 방문객들은 입국 절차가 끝난 직후 국제 공항의 제한된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서는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외국인의 사행성 전자게임 상금 지급 관련 지침

 

베트남 정부는 2013년 7월 29일 시행령 86/2013/ND-CP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시행령 175/2016/ND-CP를 발행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 게임장은 반드시 100%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특히, 전자 게임기의 기술 규격은 제조업자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G7 기반의 독립 인증 기관에 의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법령에 따라 게임 시설에 설치된 슬롯 머신의 지불금 비율은 90% 이상이어한다.

 

 

vir >> vinatimes :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