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새로운 “이전 가격법”..., 국제 표준에 한층 근접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새로운 기존에 적용하던 이전 가격 관련 규정(66/2010/TT-BTC)을 대체하는 이전 가격법(TP) 20/2017/ND-CP호의 "거래가 통제된 기업에 적용 가능한 세무 행정 제공(Decree 20)"을 발행해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Nguyen Huong Giang - PwC 베트남 세무 파트너

법령 서문에는 정부 예산에 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가격을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양도 가격의 행정, 심사 및 감사에 세무 공무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체 양식"의 개념을 소개했다. 또한, 이 개념은 법령의 후속 조항 및 조항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새로운 법령에서 두드러진 내용으로 "Decree 20"은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3단계 이전가격 문서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새로운 법령은 BEPS 행동 계획 13(이전가격 문서 및 국가별 보고 지침)에 제시된 접근법을 따른다. 특히, 납세자는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및 국가별 보고를 포함하여 3단계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하고 유지해야한다.

이 법령은 데이터 소스의 사용, 이전가격 방법의 선택, 필요한 비교 회사의 최소수 및 기타 조정 요인 (예를들면, 위치별 이점)을 포함하여 비교 가능성 분석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Decree 20"에서는 관련 당사자 및 제 3자 거래로 인한 손익의 세분화를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새로운 이전가격 신고 양식을 소개한다. 관련 거래와 제 3자 거래에서 얻은 이익간의 상당한 격차는 납세자의 위험 요소를 드러나게해 조세 당국의 질의를 유발할 수 있도록했다.

"Decree 20"의 발표는 베트남 이전가격 행정에 대해 보다 탄탄하고, 광범위한 법적 근거를 창출하고, 세금의 투명서 및 인상 방지 노력의 변화로 국제 표준에 보다 가깝게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최근 외국계 기업들의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대응 방안과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규 법령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vir >> vinatimes :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