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자동차 에너지 라벨 등

베트남에서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번째로 지난 2월 정리된 재정부 시행령 13호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서 하루 2억동(8,790달러) 이상 지출하는 경우 사전 등록해야하고, 지방 정부는 하루 1억동(4,395달러)을 지출할 경우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의 국채가 관련 기관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료하고 있다.

두번째로 베트남 총리(Nguyen Xuan Phuc)의 승인을 득한 결정서에서는 오토바이 및 9인승 이하 자동차 생산자에게 에너지 라벨을 부탁하도록 했다.

4월 25일부터 발효되는 결정서에서는 자동차 생산자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오토바이 생산자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에너지 등급 라벨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후부터 생산자들은 강제적으로 에너지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이 결정은 정부가 자동차 배기 가스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세번째로 2월에 제안되어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령에서는 베트남 국영 전기공사(EVN)에서 증권, 은행, 보험, 투자 자금, 부동산 및 금융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령은 EVN의 재정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네번째로 국방부는 시행령 37/2017-BQP에서는 사회 보험금 연체료를 적극적으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사회 보험료 지불을 연기한 모든 부처는 4월 2일부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을 목표로하고 있다.

vir >> vinatimes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