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공공 기관 취업 위해 뇌물” 응답자 54%로 증가..., PAPI 조사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역사회개발연구지원센터(CECODES) 그리고 베트남조국전선간부육성학연구센터는 베트남의 각 省과 市의 "통치 행정 관리 효과 지수(PAPI)" 2016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PAPI 조사는 2011년부터 6년 연속으로 실시되고있다.

PAPI는 국민의 참여 정도, 공개성 · 투명성, 국민에 대한 책임,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 단속, 행정 절차, 공공 서비스 제공 등 6개 지수로 구성된다. 2016년판에서는 전국 63개 省과 市의 1만 4,0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PAPI 조사 결과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책 개선의 지표로 활용하고있다.

PAPI가 가장 높은 곳은 베트남 동북부 지역과 홍강 델타 지역 8개 省 (Phu Tho, Hai Duong, BacNinh, Bac Giang, Nam Dinh, Thai Binh, Hung Yen, Ninh Binh), 북중부 지역과 중남부 연안 지방 5개 省과 市 (Ha Tinh, Da Nang, Quang Binh, Quang Tri, Binh Dinh), 메콩 델타 3개 省과 市  (Can Tho, Ben Tre, Dong Thap) 등 총 16개 省과 市로 나타났다.

한편, PAPI가 가장 낮은 省과 市으로는 Yen Bai, Lang Son, Cao Bang, Ha Giang, Lai Chau, Ca Mau, Bac Lieu, Tra Vinh, Kien Giang 省 등 북부 산악 지대와 메콩 델타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하노이市는 가장 낮은 수준, 호찌민市는 중하위권에 들었다.

"국민의 참여 정도" 지수는 2011년 5.37포인트에서 5년 연속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5.15포인트로 감소 추세가 완화됐다.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Ha Tinh省으로 6.81포인트, 가장 낮은 지역은 Tra Vinh省으로 4.43포인트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부패 단속" 지수도 2013년부터 감소 추세을 보였으며, 2016년은 5.6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밖의 지수는 공개 · 투명성 (5.55포인트),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4.85포인트), 행정 절차 (7.10포인트)로 나타났다.

"공공 서비스 제공" 지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개선된 유일한 지수로 2016년에는 7.10포인트로 나타났다. 과거 지수는 2011년(6.75포인트), 2012년(6.90포인트), 2013년(6.95포인트), 2014년(7.02포인트), 2015년(7.0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4%에 달하며, 2011년 46%, 2015년 51% 보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공 기관에 취직 이외에도 뇌물을 건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시"가 38%로 전년도 36%를 웃돌았다.

dantri >> vinatimes :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