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하노이, 토지 수용 문제로 ‘경찰 감금’.., 15명 석방, 20명 감금 중

하노이市 미득(My Duc)郡 동탐(Dong Tam) 마을에서 지난 15일 토지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38명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밤 감금되었던 특수 경찰 15명을 석방했고, 다른 3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을의 인민위원회 간부와 경찰 등 나머지 20명은 모두 마을회관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특수 경찰들은 마을 회관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민들이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었고, 인도적으로 대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당국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15일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4명을 치안 방해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국은 체포했던 4명의 주민을 이미 석방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당국이 법에 따라 토지을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문제의 토지가 "국방 용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작해온 농지이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보유하고있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1980년 미에우몬(Mieu Mon) 군용 공항 건설 용지로 미득(My Duc)郡 동탐(Dong Tam) 마을을 포함한 인근의 부지를 확정했다. 이후 공항 건설은 보류되었지만, 국방부는 2014년 10월 이 부지를 공군 제 28여단의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5년 3월 국방부 공사 목적으로 이 부지 중 약 50ha를 국방부 산하 이동통신 대기업인 베트남군대통신그룹(Viettel)에 할당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동탐(Dong Tam) 마을 공산당 전 비서와 인민위원회 전 주석 등 관련 간부들이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주민들은 비엣텔(Viettel)에 할당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경작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국은 관련 간부 8명을 고발해 공산당에서 제명, 11명은 견책, 경고, 해임 등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여부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용의자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2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당 간부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저질러 놓은 부정한 행위로 마을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기와 관련 서류들은 원천적으로 베트남 국방부에 소속된 토지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상황으로 알려졌다.

zing >> vinatimes :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