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하노이, 주민들에 구속된 경찰 38명 전원 석방.., 인민위와 협상

하노이市 미득(My Duc)郡 동탐(Dong Tam) 마을에서 지난 15일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 38명을 마을 회관에 구속하는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호노이市 인민위원회 Nguyen Duc Chung 주석이 이끄는 특수부가 지난 22일 마을 사람들과 대화을 나눴다.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와 마을 간부 그리고 주민 50명이 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38명 가운데 17일 밤 특수 경찰관 15명은 이미 석방되었고, 다른 3명은 자력으로 도망쳐 18명이 풀려난 상태였다. 이어 21일 오전 대화를 거쳐 22일 14시 30분경 19명이 풀려나 전원 석방됐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당국과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찰이 지난 15일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4명을 치안 방해 혐의로 체포되며 갈등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체포되었던 주민 중 1명은 골절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당국은 체포했던 주민 4명을 모두 석방했다.

국방부는 1980년 이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군용 공항 건설 용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얼마 후 군용 공항 건설 계획이 보류되며, 국방부는 2014년 10월 이 부지를 방공 공군 부대 제 28여단의 주둔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5년 3월 "국방 공사"을 목적으로 이 부지 중 59ha를 국방부 산하 휴대통신 기업인 베트남 군대통신그룹(Viettel)에 할당했다.

이번 인민위원회 주석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공항 건설 용지에 해당하는 토지 47ha는 이미 국방부에 반환했다. 하지만, 비엣텔(Viettel)에 할당된 토지 59ha에 대해 당국이 국방 용지로 지정한다는 총리의 결정서를 제시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지속해 농지로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을 면밀하게 조사해 국방 용지로 지정해야 한다면,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법에 따라 퇴거을 보장하고 토지를 수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하노이市 인민위원회 주석은 문제의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한 조사를 직접 확인하고, 체포된 주민 4명에 대해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류에 서명했다. 또한, 인민위원회 주석은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용지 사용량을 45일간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를 모니터링한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 국민과의 대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