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호찌민市, 벌금 미납으로 압류된 면허증 보관 문제..., 시스템 준비

호찌민市 교통 경찰서에는 2014~2016년에 교통 위반으로 압류된 운전 면허증이 시점별로 큰 보관함3개에 나뉘어 보관되어 주인을 기다리고있다.

교통 위반으로 면허증을 압수했지만, 면허증 주인이 벌금 납부와 면허 반환을 위해 방문하지 않아 미처리 면허의 보관 기간인 10년 동안 보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보관 건수는 약 1만건으로 그 수는 2016년에만 2376건으로 2017년의 캐비닛에도 이미 994개의 문서가 보관되어있다.

소유자가 면허증을 돌려 받으러 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통행 금지 위반과 일방 통행 위반, 휘발유 규격 위반 등 벌금 50만 VND이 부과된 면허증들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면허증들은 대부분 "버려진" 상태로보인다. 전체 미 납부 벌금 총액은 약 50억 VND에 이른다.

이 밖에 주인이 교통 경찰 분서와 멀리 떨어져 살고있기 때문에 왕래가 어렵고, 또 간단한 수수료 절차만 진행하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교통 경찰서 한개 분소의 경우이며 호찌민市 전체가 약 16개 분소가 운영되고 있기 대문에 미처리 면허 및 미납 벌금액은 더욱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미처리 면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교통 경찰청은 압류 면허증에 대한 벌금 납부 기한에 대한 재고지 및 면허증 발급 기관에 재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thanhnien >> vinatimes : 201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