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美 빠진 TPP 회생 발판 마련하나…日 주도 11개국 결속 모색

주말 베트남 APEC 통상장관 회의때 별도 회동…TPP 로드맵 검토

 

한때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를 꿈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을 끈다.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TPP 가입국은 오는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별도로 회동, TPP 향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칠레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했지만 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만 재확인했을 뿐 TPP 발효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3월 칠레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 이번 베트남 회의에서 TPP 조기 발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11개국으로 TPP 발효를 계속 추진하며 미국의 재참여를 끌어내자는 것이 일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18일 "일단 미국이 없더라도 11개국이 TPP 발효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가 17일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탈퇴에도 TPP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일본 경제재정상도 같은 날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장관을 만나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월까지 11개국이 큰 틀의 TPP 합의를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TPP를 자국에서 비준한 나라는 일본과 뉴질랜드뿐이다.

 

TPP의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 베트남은 작년 하반기 의회 비준을 추진하다가 보류했다. 애초 TPP를 주도한 미국조차 비준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2017년 APEC 의장국을 맡은 베트남[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TPP에서 발을 빼면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상당수 회원국이 TPP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 12개국이 참여한 TPP가 발효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들 TPP 국가 GDP의 약 65%나 차지하는 미국이 빠지면서 덩치가 매우 왜소해졌다.

 

이는 TPP 대안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주목받는 이유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해 연내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RCEP 협정이 발효되면 총인구 30억 명,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권이 만들어진다. RCEP에서는 미국이 빠져있다.

 

TPP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RCEP 협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