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건설부,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지역’ 조기 확정 요청

베트남 건설부는 산하 기관에 "국방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제한 지역"에 대한 빠른 지정을 진행하도록 각 省과 市 인민위원회에 촉구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계를 포함한 외국인의 주택 구입 조건의 완화에 대해 규정한 개정 주택법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 후 2년이 경과한다. 동 주택법에 대한 2015년 12월 10일 시행된 시행령 99/2015/ND-CP는 구입 제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있다.

5월 19일 현재 공안부와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외국인의 구매 제한 지역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공문을 각 省과 市 인민위원회에 통지되었지만 지방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 특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부는 지방 省, 市 공안국과 군 당국과 협력하여 공안부와 국방부의 공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외국인의 구매 제한 지역을 특정하는 작업을 조속하게 완료토록 요청했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