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SNS에 정부 비방, 명예 훼손하면..., ‘벌금’ 일년치 연봉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국가 명예 훼손으로 간주되는 게시물에 대해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정보통신법 초안을 발의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국가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할목적으로 비밀을 폭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최대 5천만동(2,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으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언급을 기준으로 본다면, SNS에서 반정부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기에 단속하지 않을 경우 정권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조직을 모욕하는 허위 또는 비방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3천~5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위조 페이지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약 2,200달러로 나타나 SNS을 잘못 사용하면 1년치 연봉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