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정기국회, 2018년 행정 등 법률 21개 가결

제 14기(2016~2021년) 제 3회 정기 국회에서 지난 8일 2018년 법령/법률 및 2017년의 법령/법률 책정 프로그램의 조정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열리는 차기 제 4회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법령/법률 프로그램에 "개정 환경 보호법", "개정 부패 방지법", "특별 행정/경제 단위법"이 추가되었다. 2018년에는 위의 3개 이외에 "행정", "개정 경쟁법", "개정 사법 이력법", "네트워크 보안법", "개정 국방법", "개정 스포츠법" 등 21개 법률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는 법률/법령안을 작성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규 문서 공포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질 낮은 법률/법령안을 국회와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한, 채택된 법령/법률 책정 프로그램대로 법률 법령안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과 기관 및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국회에서 신임 투표를 실시할 때 평가 기준의 하나로 간주됐다.

vneconomy >> vinatimes :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