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17년 6월 신규 법령..., 미성년자 개인 정보 단속 강화 등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및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미성년자 개인 정보 단속 강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아동법 102/2016/QH13(6월 1일 시행)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하며, 7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도 승낙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서비스 요금 인상

보건부 통지 2/2017/TT-BYT(6월 1일 시행)에서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국영 의료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을 받게될 경우 새로운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이에따르면, 요금은 마을/도시 지역 수준의 의료 시설이 2만 9000VND에서 특별급 병원이 3만 9000VND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인상된다.

3. PET수지 신규 운전 면허증 발급 권장

베트남 교통운수부 통지서 12/2017/TT-BGTVT(6월 1일 시행)에서는 운전 면허증 소유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종이 운전 면허증을 라미네이트 코팅된 PET수지로 된 신규 운전 면허증으로 재발급토록 권장하고있다.

기한이 있는 운전 면허증의 경우, 만료전에 PET 수지로 된 새로운 운전 면허증을 갱신해야한다.

4. 전문 학교 졸업 요건 강화

전문학교 졸업 요건에 관한 노동사회부의 통지서 12/2017/BLDTBXH(6월 15일 시행)에서는 전문 학교를 졸업하려면 중등 교육 수료자가 50학점 이상의 고등 교육 수료자로 이 중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추가적으로 외국어 능력은 국가 수준 6단계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