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불법 다단계법” 등 수정 및 보완 법안 국회 통과

제 14기(2016~2021년) 제 3회 국회는 지난 20일 개정형법(형법 2015년판)을 일부 수정 보완한 법안을 88.39%의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목할 사항은 불법 다단계 마케팅(다단계 판매)에 관한 죄를 규정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14~16세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경감되었다.

불법 다단계 판매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배경에는 최근 불법 다단계 판매 방식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1만명 이상에 달하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2015년 판에서는 14~16세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심각한 죄와 가벼운 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는 미성년자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가벼운 죄를 경감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을 심각한 죄로 한정하고있다.

vov >> vinatimes :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