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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20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 독점법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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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10월 1일부터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20개 리스트를 규정하는 시행령 94/2017/ND-CP호를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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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및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2. 폭발물 수송 및 생산, 무역, 수출입
3. 골드바 생산
4. 골드바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출입
5. 복권 발행
6. 면세점용 담배, 시가 수입
7. 국가 보존 리스트에 대한 관리, 수출입, 구매, 판매, 보관
8. 조폐
9. 베트남 우표 발행
10. 생산, 수출입, 구매, 판매, 운송 및 스토리지 등과 관련된 소방 및 관련 서비스
11. 원자력 수력 시설 및 핵 발전소 건설 및 공장 운영 등 국가 전력 관련 시스템
12. 네비게이션 시설 공공 서비스 (등대, 대중 통행 관련)
13. 연안 정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14. 항공 관제 및 항공 정보와 항공 관련 서비스
15.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 및 도시 철도 관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
16. 농업 용수 및 제방, 관개 서비스 유지 관리 및 보수
17. 특화된 숲을 이용한 산림 전용 임업 서비스 제공 및 관광 서비스 제공 목적용 개발
18. 독점적 인쇄물 및 배포와 관련된 출판
19. 공공 우편 서비스 네트워크의 유지 보수 관리
20. 신문 출판 공공 서비스

이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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