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주택법 개정에도 왜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가 부진할까?

비나타임즈™ 2017.08.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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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베트남 주택법이 발효된 이후 549개의 토지 소유권이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이 지출한 30억 6000만 달러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2016년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1,53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주택 구입을 위해 베트남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베트남에서 비엣끼에우(Viet Kieu, 해외 베트남인)와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14년 주택법이 개정 되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Doanh Nhan Sai Gon 신문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는 332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7년에 계속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주택 수요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찌민시에서는 2015년 하반기 6개월 만에 1,000개의 아파트가 외국인들에게 판매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5년 전 외국인에게 판매된 아파트 숫자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외국인과 비엣끼에우(Viet Kieu, 해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된 주택/아파트 숫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정책이 실행되던 초기에는 외국인 개인과 단체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 기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새로운 주택법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 환경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부실 채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택법 시행 초기에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면 누구든지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개방된 법률 체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비엣끼에우(Viet Kieu, 해외 베트남인)들이 여전히 베트남에서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과 "주택 구매 절차가 너무 복잡" 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호찌민시 푸미흥(Phu My Hung) 지역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주거 지역으로 소문났다. 그곳에 살고 있는 3만 명 중 약 40% 이상은 20여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만약,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베트남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과 비엣끼에우가 주택 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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