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세수·공공부채 ‘비상’…부가세 등 줄줄이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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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을 추진한다.
세수를 늘리고 공공부채는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소비와 기업활동 저하 등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2019년부터 12%를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 세율을 2021년에 14%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또 담배에 붙는 70%의 특별소비세율을 2019년 75%로 올리고 당분이 함유된 각종 음료에 10%의 특별소비세를 처음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수요가 급증하는 픽업트럭의 특별소비세는 현행 15%에서 33%로, 로또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는 10%에서 30%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상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트남 정부가 세금 인상에 나서는 주된 이유는 국제유가 약세로 원유 수출에 따른 세수가 줄어들고 올해 경제성장세가 작년보다 둔화한 가운데 공공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위험 수위인 6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풀브라이트대학의 티엔 아인 뚜언 경제학 강사는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6.7%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부가세 인상은 국민의 지출 가능한 소득을 줄여 경제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온라인매체 베트남넷에 말했다.
응우옌 카익 꾸억 바오 호찌민경제대 교수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이 금리 인상과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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