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LGE 관련 업체, 베트남 정부의 ‘수입세 환급 불가’에 곤혹

베트남 재정부(MoF)에 따르면, 하이퐁에 위치한 LG전자 구매 대행 업체인 S社가 요청한 "수입세 환급" 관련 법률 검토 결과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8일 베트남 재정부(MoF)가 S社가 요청한 베트남 LG 전자의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급한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요청 관련 문의에 대한 공식 답변 공문 11080/BTC-TCHQ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령 107/2016/QH13호의 제 9조 1d항에 따르면,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또는 부품으로 수입세를 납부"한 이후 "납세자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 업무에 대한 정부 법령 134/2016/ND-CP호의 제 36조 3항에는 세금 환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출품 제조업체는 해당 상품이 베트남에서 제조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자재, 소모품 및 구성 요소을 제품화하는 적합한 공장에서 기계 및 장비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 원자재, 공급품 및 구성 요소의 가치 또는 양은 수출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소모품 및 구성 요소의 실제 가치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 관세를 환급한다. 수출된 제품들은 국내 수출품으로 규정한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직접 수입 수출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그렇게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을 근거로 베트남 재정부(MoF)는 LG 관련 부품 구매 대행 업체인 S社는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회신했다.

한편, S社는 100% 한국계 투자 기업으로 북부 항구 도시 하이퐁(Haiphong)에서 LG 전자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회사는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재를 수입해 LG 전자에만 공급(판매)하는 LG 전자의 조달 대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社는 수출입 업무에 관한 법률 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LG 전자와의 부품 구매 대행 사업에서 세금 환급 자격이 있는 정상적인 수출 업체와 차이가 없음을 명시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18일 S社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베트남 재정부(MoF)에 요청했다.

한편, S社에서는 공문 발송시 베트남 재정부(MoF)의 2014년 11월 7일 발행된 공식 문서 16224/BTC-TCHQ호에 언급된 베트남 최대 유업체인 Vinamilk社의 구매 대행사로 세금 환급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New Viet Dairy社의 경우를 인용했다.

새로 설립된 New Viet Dairy社 역시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나밀크(Vinamilk)社에 물품을 수입해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 베트남 재정부(MoF)는 New Viet Dairy가 세금 환급 자격이 있으며, 회사에 세금 환급 서류을 제출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LGE와의 파트너쉽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 초 베트남 세관 총국은 LGE에 체납 세금과 벌금을 포함해 총 81억 VND($356,341)를 청구했다.

vir >> vinatimes : 201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