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산업무역부, 사업 및 투자 조건 675건 철폐…, 절차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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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부는 관할 분야의 사업 및 투자 조건 1216건 중 675건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경영 여건이 절반 이상(55.5 %)도 철폐 될 것이며, 각 기업의 편리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무역부는 이에 앞서 2016년 10월 불필요한 절차 15종을 철폐하고, 적용중인 절차 443종 중 108종을 단순화했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및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 같은 간소화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관할 분야의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검토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Cafef >> vinatimes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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