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0월부터 적용되는 신규정...,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 등

비나타임즈™ 2017.09.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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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규정 몇 가지를 정리했다.

1.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 단속 강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아동법 제 102/2016/QH13(6월 1일 시행)을 안내하는 정보 통신부의 통지 9/2017/TT-BTTTT(10월 1일 시행)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한 콘텐츠의 방송 시간 및 기간 등을 정하는 동시에 게재 및 방송에 있어서 내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를 제외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6세 미만, 6세 이상 11세 미만, 11세 이상 16세 미만과 같이 표지에 대상 연령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전자 신문이나 TV 등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 또는 관계자의 보도할 경우에는 얼굴에 모자이크를 해야하는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2. 온라인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 발급 절차에 관한 노동사회복지부의 통지서 23/2017/TT-BLDTBXH(10월 2일 시행) 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는 예정일 7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노동 허가 신청서를 감독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 수요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10일 전까지 사유를 설명하는 노동 수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카지노 상금 해외 은행 계좌 이체 가능

카지노 사업의 외환 관리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지서 10/2017/TT-NHNN(10월 15일 시행)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전자 게임 사업자는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동 사업을 위한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에서 돈이 당첨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 고객은 현금 또는 은행 송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지노를 운영하는 외국인을 위한 경품 전자 게임 사업자의 외화 은행 계좌에서 해외의 은행에 개설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의 계좌로 직접 송금도 가능해진다.

4. 유치원 및 공립 학교 교사를 위한 자격 시험

시행령 20/2017/TT-BGDDT에 따르면, 2017년 10월 3일부터 공공 및 사립 교사를 위한 자격 검증 기준, 조건, 승진을 위한 4가지 시험을 규정했다. 일반 지식/전문 시험/언어 시험/컴퓨터 시험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