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주택 구입시 은행 보증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은행 보증에 관한 시행령 07/2015호를 개정하기 위한 회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시행령 13/2017호에 따르면, 시중 은행에서는 부동산 구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구매자에게 보증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 개발업자를 대신해 구매자에게 금전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보증액은 개발자가 구매자로부터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주택 구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들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립 및 운영 허가서에 보증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하며, 두 번째로 은행은 특별 통제 기간 동안에도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중앙은행(SBV)은 웹사이트에 주택 구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들의 리스트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목록에서 삭제된 은행들은 계약의 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존 계약의 지속적인 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화요일(10/10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우리은행과 CIMB 베트남 등 두 은행도 주택 구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에는 현재까지 약 30개 이상의 은행들이 주택 구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ir >> vinatimes :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