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9월까지 부패 혐의로 8명 중형…, 전년 대비 60% 증가

비나타임즈™ 2017.10.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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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7년 연초부터 9개월간 반부패 활동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특히 금융, 은행, 토지 사용/관리, 천연 자원/광물 개발, 공공 투자의 각 분야에서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비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심 법원이 접수한 부패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345건으로 피고 수는 799명이었다. 이 중 205건, 433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판결에서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총 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집행 유예는 전체의 약 15.7%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부패 사건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1조 5210억 VND(약 754억 4000만원)과 토지 7만 7057㎡로 나타났고, 이 중 회수 된 것은 총 3296억 9100만 VND(약 163억 5000만원)과 31만 4000USD, 토지 3700㎡, 압류 부동산은 5건, 고급차 3대, 160만 USD 상당의 목걸이였다.

정부는 부패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분야의 조사나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천연 자원 • 광물, BOT(건설-운영-양도)와 BT(건설-양도) 방식으로 실시하는 투자 안건, 국영 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금융, 은행, 세무, 세관, 외국 투자 계획 수립, 임원 인사 등 각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ntri >> vinatimes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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