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두 자녀 정책 변경.., 자녀 셋에도 벌금 부과 없다.

비나타임즈™ 2017.11.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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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산당 총서기(Nguyen Phu Trong)는 인구와 가족 계획에 관한 결의안 21호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에서는 가족들이 더 이상 두 자녀만 갖도록 권장하지 않으며, 세 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명시됐다.

베트남 정부의 25세 인구 정책은 인구 증가율을 통제하고, 근로 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2007년부터 황금 비율의 인구 구조를 가져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별 출산율은 상당히 다양하며,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황금 인구 구조를 이용하거나, 고령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결의안 21호에서는 가족 계획에서 인구 및 개발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출생 시 남녀간 성비 불균형을 자연 수준인 105레벨로 낮추고, “인구 질”을 개선하고, 황금 인구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토록 요청했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에서는 2030년까지 베트남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 수준, 여성들은 평균 2.1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출생 시 성비는 100명의 여성마다 109명의 남성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태아의 성별 선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양성 평등을 위한 계몽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Dti >> vinatimes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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