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주민 등록증에 의한 주민 통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비나타임즈™ 2017.11.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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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 사람의 삶과 직업을 특정 도시/지역과 묶어 수십 년간 관리해 오던 통제 수단을 레드북으로 명명해 왔다.

베트남 정부는 각 시민들의 개인 신상 명세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기 위해 그 동안 유지해 오던 레드북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초 발표된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민등록(레드북)을 통해 주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어로 “호카우(Ho khau)”라고 불리는 주민 등록증은 1960년대 이후로 중국의 호구(Hukou)와 마찬가지로 공안 안보, 경제 기획 및 이주 통제 수단으로 운용되어 왔다. 전후 시기에 이 등록증은 식량 배급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당시 계획 경제하에서 일자리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 개혁 이후 베트남은 사회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추진해 왔고, 호카우(Ho khau)는 더 이상 국민들이 번창하는 시내로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세계은행(W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市의 36% 그리고 하노이市의 18%는 호카우(Ho khau)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호카우(Ho khau) 시스템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세계은행(WB)의 베트남 담당 국장인 Achim Fock가 2016년 언급했다.

주민등록(Ho khau)은 베트남의 과도한 관리를 의미하는 레드북으로 불렸다. 레드북에는 출생 증명서, 학교 진학, 결혼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 절차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레드북은 직장을 구하는 것과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도 평가의 기준이 되어왔다.

호카우(Ho khau)에 하노이 또는 호찌민市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시민들은 이 대도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오토바이 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었다.

또한, 베트남의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된 영주권자만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이사를 가면 그들의 이름을 주민 등록에서 삭제하고, 다른 사람을 주민 등록에 추가하기 위해 많은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개인 코드가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그것이 서류 작업에서 어떤 형태로 작용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부터 국민들은 적어도 관리하고 걱정해야 할 서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tuoitre >> vinatimes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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