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TPP 핵심요소 합의”…11개 당사국, APEC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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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퇴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TPP 당사국들은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제 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핵심 요소(core elements)”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캐나다 측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예정보다 지연됐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10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뒤 이같이 말했다.
일본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페루 등 11개 TPP 당사국들은 지난 8일부터 다낭에서 TPP 출범을 위한 장관급 협의를 해왔다.
당초 이들 당사국들은 8일 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합의 결과를 브리핑하려 했으나 이를 취소한 뒤 회의를 속개했다. 이는 당사국들 간 견해차가 표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는 그동안 TPP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견해차를 보여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8일 다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1개국이 장관급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수준이 높고 잘 균형 잡힌 협정에 합의할 수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처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무역 규칙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낙관적인 입장과는 달리 캐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통상부 장관은 모테키 장관 인터뷰 직후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좋은 합의를 하는 데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샹파뉴 장관은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하고 있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토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샴파뉴 장관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빠른 합의보다는 올바른 합의를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수십 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될 무역거래 조건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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