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미국 빠진 TPP 11개국 재시동, 명칭도 CPTPP로 변경
비나타임즈™
0 2
베트남 Tran Tuan Anh 상공부 장관과 일본 당국자는 지난 11일 다낭市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행의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TPPCP-fiinal-6345-1510399130.jpg](http://www.vinatimes.net/vn/files/attach/images/163/582/290/e61fa4d37ebd87ba6aa8f2ba0190b868.jpg)
새로운 협정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로 확정됐다. CPTPP는 TPP의 관세 철폐 및 삭감 규칙은 변경되지 않지만, 참가국들의 여러 의무 이행을 연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 분쟁 해결 및 지적 재산권, 입찰 조건 등의 20개 항목을 동결하고, 효력 및 철회 참여,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동결 항목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대부분으로 미국이 협정에 복귀하면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합의된 TPP는 미국의 이탈로 발효 수 없게 되었지만, CPTPP은 11개국 중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11-11
# 관련 이슈 & 정보
- 베트남, 전세계 60개국과 FTA 체결.., 시장 개방성 확장 2020-01-10
- 베트남 산자부, CPTPP 이행 2단계 실행 계획 수립 2019-03-12
- TPP 시작과 동시에 일본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물결 거세 2019-03-11
- 베트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 관련 시행령 발행 2019-02-11
- CPTPP 관련 수출입 관세 시행령.., 자동차 및 휘발유 관세 10년 후 철폐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