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푹 베트남 총리 “미국 TPP11 복귀 믿고 준비한다”...TPP11 발효 가능할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이 예정대로 2019년 발효될 수 있을까. 일본·베트남을 포함한 TPP 11개국의 미국을 향한 구애는 끝이 없어 보인다. 다자간무역협정을 지양하는 미국은 TPP 11의 실패를 점쳤다. 어렵게 최종합의를 달성한 TPP11.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TPP11은 미국의 복귀 가능성을 믿고 준비한다. 일본과 함께 미국에 참여를 제의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보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히려 미국은 TPP11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이벤트에서 “미국이 빠진 TPP11은 발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이란 거대 시장의 존재가 TPP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동기가 됐을 것”이라며 “미국이 빠진 지금 매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TPP와 같은 다자간무역을 비판하고 향후 미국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고집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TPP11은 미국이 참여할 경우 경제규모가 (전세계기준) 국내 총생산(GDP)의 37.5%, 인구의 11.3%, 교역량의 25.7%로 커진다. 미국 없이는 경제규모 GDP 12.9%, 인구 6.9%, 교역량 14.9%에 머문다.

한편 일본내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TPP11 최종 합의안이 과장돼 발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영문 공식문서에서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명시된 부분을 ‘대강 합의’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전 분야의 교섭이 이뤄지고 법적 체크만 남겨진 상황을 ‘대강 합의’라고 한다.

TPP11은 11개 회원국 가운데 최소 6개국이 자국 내 비준 절차를 끝내면 발효된다. 참가국들은 2019년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파이넨셜뉴스 :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