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총리, BOT로 건설된 유로 도로 ‘주민 반발’에 재검토 지시

베트남 Nguyen Xuan Phuc 총리는 지난 주부터 지역 주민들의 통행 요금소 시위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약 1~2개월 동안 통행 요금 징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남부 띠엔장(Tien Giang)省 Cay Lay 유료 도로 요금소을 상대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ai Lay 요금소 관련 주민들의 시위는 차량을 몰고 요금소에 200동 또는 500동 짜리 지폐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를 세워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극심한 정체를 일으켰었다. 이 같은 시위가 지난 몇 일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신문과 온라인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한편, 이 회의에서 총리는 Cai Lay 요금소의 시위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이 정당화되고, 정부는 대중들의 시위에 떠밀려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총리는 대중들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향후 전체적으로 BOT 프로젝트에 대해 전체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회의가 끝나고 정부 당국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의 투자 과정과 법 준수 여부가 재검토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총리께서는 각 부처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 후 Cai Lay 요금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시위에 참가했던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호하며,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승리를 기념하기도 했다. 하지만, Tien Giang省 경찰은 Cai Lay 요금소 시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통행을 방지한 혐의로 차량 14대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BOT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부패로 당초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용 요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BOT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결정 및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