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정년 연장은 2021년까지 단계적 조정? 노동법 개정 초안에 병기

비나타임즈™ 2018.0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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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2021년부터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남성 62세, 여성 60세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의 정년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은 55세이다.

노동사회복지부에 의하면, 정년 연령의 상향 조정은 연금 기금의 수지 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2023년에 기금이 적자에 빠져 2034년에는 예비 자금도 고갈되어 국가 예산으로 보전할 필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있다.

교육부는 연금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 인상" 또는 "연금 지급액을 인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해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다.

초안에는 현행 정년 연령을 유지하는 방안과 2021년 1월 1일부터 1년마다 반년씩 정년 연령을 늘려 남성 62세, 여성 60세가지 끌어 올리는 방안의 두 가지 방안을 병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2019년 5월에 개최되는 국회에 상정되어 10월 정기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tuoitre >> vinatimes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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