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월부터 적용되는 신규정..., 다낭 하이테크 파크 인센티브 등

비나타임즈™ 2018.0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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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기한이 지난 선박의 사용에 대한 처분 규정

해운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 등을 규정한 시행령 142/2017/ND-CP (2월 1일 시행)에서는 사용 기한이 지난 수상 레스토랑/수상 호텔/여객선/수송선의 소유자에 대해 4500만~7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장에 대해서는 2~3개월의 조종 면허 사용 중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하는 시설의 비 소성 재료의 사용량

비 소성 재료의 사용을 규정한 건설부 통지서 13/2017/TT-BXD (2월 1일 시행)에서는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하는 시설에서 비 소성 건축 자재의 사용 비율을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가 특히 발달한 동남부 지역의 제 3급 이상의 도시는 90% 이상, 기타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공공 기관의 전자 서명 사용

공공 기관의 전자 문서에 전자 서명의 사용 등을 규정한 정보 통신부 통지 41/2017/TT-BTTTT (2월 5일 시행)에서는 부처 및 정부 직속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 조직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 등), 기타 관련 공공 기관 및 이들의 조직에서 일하는 개인의 전자 문서에 대한 전자 서명의 사용 규칙 및 정보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물류 서비스 사업 조건

물류 서비스 사업 조건 등을 규정한 시행령 163/2017/ND-CP (2월 20일 시행)에서는 인터넷과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 정보 통신 수단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물류 서비스 사업자는 각 서비스에 대한 규정 이외에 전자 상거래(EC)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류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따를 수 없을 경우, 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합의가 없는 경우, 배상액은 화물의 가치에 대한 사전 통지가없는 경우 5억 VND까지, 화물의 가치에 대한 사전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화물의 가치까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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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낭 하이테크 파크 혜택

베트남 중남부 다낭시에 건설된 다낭 하이테크 파크의 혜택을 규정한 시행령 4/2018/ND-CP (2월 20일 시행)에는 다낭 하이테크 파크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15년간 법인 세율을 15%로 적용하며, 투자 총액이 3조 VND)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0년간 법인 세율을 10%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9년간 법인세를 50% 수준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제 관광 가이드 외국어 능력 관련 가이드

이 내용은 관광법의 일부 조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06/2017/TT-BVHTTDL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 학사 학위 또는 외국어 능력으로 더 높은 학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어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대학 졸업장 이상, 외국에서 대학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등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vietnambiz >> vinatimes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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