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고민 깊어지는 베트남 정부..., 자동차 수입 규제 위한 새로운 법안?

ASEAN지역 FTA로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완성차에 대한 무관세 수입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급한 차량 유형 승인(VTA) 인증서에 대해 베트남 교통부의 승인이 떨어진 후 이들 국가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수입 장벽를 위한 신규 법령을 발효시켰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에 총 5,000여대의 완성차가 수입, 1억 1500만 달러가 지출되면서 차량 1대당 평균 약 23,000달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량은 전달의 200대 보다 약 25배, 1월달의 340대 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VTA 인증서 및 수입 차량 품질 승인이 완료되면 태국 및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인으로 ASEAN지역 FTA가 발효되면서 2017년 완성차 수입 관세가 30%에서 2018년부터 0%로 떨어지면서 차량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의 잠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량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 수입차 시장은 새로운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다. 베트남 부총리와 과학기술부(NoST) 장관 그리고 운송부(MoT) 장관에 의해 새로운 지침을 담은 문서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서 부총리는 수입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국가적인 수준의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베트남 표준을 검토, 구축 및 완성하도록 두 관계 부처가 협력토록 지시했다.

이렇게 제정되는 베트남 표준은 향후 CBU 수입 차량에 대한 품질 강화을 목표로 새로운 기술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입 자동차 관련 시행령 20/TT-BCT 이후 급작스럽게 Decree 116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주춤했지만, 최근 장벽을 넘어 수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다른 장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수입 완성차 장벽은 베트남 국내에서 자동차 조립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 100여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고, 무엇보다 이제 시작하는 베트남 표준보다 월등히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변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중단 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자동차 수입 업체 관계자들은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CBU 차량을 수입하는 절차 및 인증서가 증가해 결국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최근 VTA 인증서 승인을 득하고 수입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차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은 가운데 4월말에서 5월경에는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ir >> vinatimes : 2018-04-02